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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보상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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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보상법 제2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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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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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대법원 1965. 5. 18. 선고 65다537 판결
[형사보상금][집13(1)민,1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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